의뢰인은 조합의 회원으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조합의 주요 현안과 대소사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었고요.

의뢰인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의견을 나누던 중, 고소인에 대해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죠.

• 사실의 적시가 아닌 순수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발언은 구체저인 사실이 들어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가장 결정적인 논리는 바로 특정성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표현들이 고소인 한 명만을 특정하여 비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다른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언급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일부 사실로 볼 수 있는 내용 조차 대화방 참여자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명예훼손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무혐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발언 내용은 자칫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험수위에 있었으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