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성공
집행유예 26-06-18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수 많은 고객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관여한 기간은 약 1년이었으나, 그 사이에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이 워낙 컸기에, 의뢰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암담한 상광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다른 공범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해당업체에 입사하게 되었기에 업체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믿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하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어요.
-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수 많은 피해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합의를 시도했고,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제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피해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변제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냈습니다.
- 다양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뉴원만의 전략인 만큼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개개인마다의 양형 사유를 고려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우리 의뢰인은 "적어도 1년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ㅅ애각하며 주변을 모두 정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실형을 각오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뉴원은 1%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