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story

의뢰인은 랜덤 채팅앱을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고,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도중에 여성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 유인과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 주류제공) 이라는 혐의를 받게되어 뉴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기망 또는 유혹이라는 유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은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상대를 속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꾀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도 만남에 적극적이었음을 채팅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유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습니다.
• 보호관계 이탈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는 했으나, 즉시 미성년자를 안전하게
• 귀가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부모의 보호로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년보호법의 처벌규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죠.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