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성공
기소유예 26-06-18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영업차 특정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고가 제품을 보고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결국 범행을 결심하고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고가품을 절취하였어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더불어 피해품의 가액이 높아 처벌이 셀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특히나 의뢰인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형사 전과가 남는다면 위험인 상황이었죠.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정황이 보여 저는 의뢰인분께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자수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 뉴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완성도 있게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고자 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덕분에 의뢰인은 절도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취업에 지장이 없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원은 언제나 의뢰인의 새로운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